[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번호를 변경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앞서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중대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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