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연초부터 연일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전 정권 탓으로 떠넘겼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공식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을 향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센 말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면서 "무책임한 말폭탄과 안보참사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라"고 집권층을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철 지난 색깔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 통수권자의 무책임과 무능은 그 자체로 큰 위협이라며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확전 각오' '압도적 전쟁 준비' '보복 응징'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대통령의 잇따른 냉전적 발언을 거론하며 "작전실패에 허위보고까지 한 군 당국의 무능과 실책도 매우 심각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태도도 몹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이라며 "그 안전판을 스스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우리 안보에 무슨 이득이 되느냐. 자칫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이 국지전으로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을 거론하며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은 전 정권 탓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돌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 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주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에 있을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국방위원 할 때 어떤 대비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이 집권하던 시절에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무장 상태를 해제해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뭐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원색 비난했다.

특히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그 과정을 국민께 밝힐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한데, 군내에서 비밀정부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한 30분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국민들께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향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가세했다. 

이어 김병주 의원을 향해 공세를 집중했다.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레이더와 TOD 같은 감시장비로도 잡아내기 힘든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영공 비행 사실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대답하라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형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 대의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동원해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고 중첩해서 종합판단을 한다.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 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2017년 상주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 항적은 왜 당시 30분 만에 설명을 못 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성 정책위읜장은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는 곳(북한)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색깔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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