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청년정책예산 편차 심각... 강서구, 노원구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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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별 청년정책예산 편차 심각... 강서구, 노원구의 1/40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1.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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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바뀌면서 서울 강서구 청년정책예산 19억9000만원 '삭감'
김경 시의원 "강서구 청년정책예산 확대 시급"... 공공이 앞장서야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1일 강서구의 청년정책예산이 노원구의 1/40에 불과하다며 강서구 청년정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1일 강서구의 청년정책예산이 노원구의 1/40에 불과하다며 강서구 청년정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이 노원구의 1/40에 그치는 등 서울시 자치구별로 청년 정책 예산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청년 정책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39억원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원구가 40억3000만원을 청년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강서구는 1억1000만원을 편성해 노원구의 1/40에 불과했다. 강서구의 이러한 예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정책 예산 평균 13억70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강서구의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19억9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전임 김승현(민주당) 구청장에서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현 김태우(국민의힘) 구청장으로 교체됐다.

김경 의원은 "사회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청년들이 역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들을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역할은 공공이 앞장서서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큼 자치구에서 청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강서구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이 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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