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11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에프엠에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1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오후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늬만 정규직인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한전에프엠에스에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15대 요구안에 대해 "무늬만 정규직이고 사실상 용역보다 못하다고 평가받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근본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내 굴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대 요구안은 대정부 3대 요구안, 모회사 한전에 대한 6대 요구안, 그리고 자회사 한전에프엠에스에 대한 6대 요구안으로 이뤄졌다.

먼저 대정부 요구안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모회사와의 직접 교섭 보장)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 ▲합리적 노임단가 적용(제조부문 단순노무 노임단가 적용 중단,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등이다.

모회사인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기본급 인상(시중노임단가 낙찰율없이 100% 적용) △수당의 개선 △상여금 지급(정기상여금: 기본급의 400%,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00%) 및 복지제도 개선(전후반기 각 50만원으로 복지포인트 확대) △호봉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자회사인 한전에프엠에스에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모회사인 한전의 임금설계내역에 따른 실제 임금지급내역 정기적 공개 △휴가 확대, 산업안전보건 대책 강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정원규정 준수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전 측의 정보공개 거부로 어렵사리 입수한 인건비설계서의 상여금 300%가 왜 현실에서는 100%만 지급되는지에 대해 모회사도 자회사도 교섭대표노조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폭로했다.
 
박성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자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과 사용 등에 전혀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노동자들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공연대노조 한전에프엠에스지부 서서울변전소 진선하 지회장은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노조는 시종일관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비공개와 비민주성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범에 가깝다"며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으로 요구안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와 한전에프엠에스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전을 상대로, 그리고 자회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한전에프엠에스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요구안을 집약해 2000여 명의 동료들에게 전망을 제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모회사를 상대로, 자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싸워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강제해내고 자회사에 맞는 책임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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