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또 '기본소득'과 '개헌'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할 것과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먼저 경제 상황과 안보 상황을 거론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고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경제참사' '안보참사'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란다"고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관련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비난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등을 거론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라면서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또 '기본소득'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다.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한 뒤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편에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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