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법 제90조제1항), 인쇄물(법 제93조제1항)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
 ○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현수막에 한하여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쇄물 배부·비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모임을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므로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
< 선거벽보 첩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고,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의 자율성을 확대 
   ⇨ 도시지역 인구밀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선거벽보 첩부매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선거공보의 종류 및 규격을 단일화하고 2면으로 작성, 비례대표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관위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
 ○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보전대상에 포함하되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는 경우 보전
   ⇨ 정치신인이 당내경선과 본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과잉금지 원칙 위반)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화로 실명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경우 현행 법 제250조·제251조로 처벌 가능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
<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
 ○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공약을 서열화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증자료 보관 및 이의제기를 보장하여 알권리 제고 및 공정성 담보
<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거소투표 관련 대리투표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신고인의 (사전)투표를 허용하여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보장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
 ○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정보 및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후보자의 편의성과 후보자정보의 정확성 제고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년으로 연장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 부실화 방지(현행 선거일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