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위해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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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은행권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들을 향해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출이 많은 서민층 특히 취약차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리는 등 사상 초유의 7회 연속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3.5%에 이르게 됐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결정한다. 시중은행들은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게 되고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연 8%대의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말 5%대였던 예금금리는 3%대로 뚝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국민들은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데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8개 시중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이 돈을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돈 잔치를 벌여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런 은행들에게 공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15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아주 낮은 0.03%로 규정돼 있다. 이것이 햇살론의 재원이다.
김 의원은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원의 출연금이 발생하고 현행 보증배수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출연 비율을 0.09%로 늘리면 추가로 1조4000억원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은행권의 공적 역할을 거듭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