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위원장, 산업단지 ESG 생태계 구축 지원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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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업위원장, 산업단지 ESG 생태계 구축 지원에 앞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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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단 및 입주기업 ESG 생태계 구축지원 근거 마련, 기업지원 기능 강화
"ESG 관련 기업 지원 기능 강화돼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
윤관석 국회 산업위원장(민주당)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생태계 구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원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국회 산업위원장(민주당)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생태계 구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원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당)이 산업단지 ESG 생태계 구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윤 위원장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 개선 및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가치를 반영해 경영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종 환경 규제를 추진하며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기업 생존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하지만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 실태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00개 업체 중 49%가 ESG 경영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하는 등 산단 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공장의 경우 대규모 투자 때 부분 가동이 필요한 때 부분 등록을 통한 단계적 가동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의 경우 단계적 설비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부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단지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을 추가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 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장 부분등록(부분가동) 제도를 물류·발전 등 비제조업에 확대 및 적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개정안은 산단공 업무범위에 산단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 추가 비제조업에 대한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 근거 신설 이외에도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 신설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대상에 농공단지 추가 ▲처분제한 위반 부지 관리기관 매수의무 혼선 제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적법하게 부처협의를 통해 변경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공장 관련 기업 등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ESG 관련 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

이번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고용진·김상희·김영진·민병덕·백혜련·신영대·이동주·이학영·임호선·장철민·정춘숙·정태호·최종윤·최혜영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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