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예산삭감 시의회에 재의요구권 예고... '강대 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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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예산삭감 시의회에 재의요구권 예고... '강대 강' 대치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3.0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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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
시의회, 본예산 2조9996억원 중 역점사업과 업무추진비 등 308건 110억원 삭감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비상식적... 재의요구권 행사해 시민필수예산 확보하겠다"
시 집행부 업무추진비는 삭감, 의회 업무추진비와 국외연수출장비는 전액 편성?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의 2023년도 본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시민필수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와의 사실상 한판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동환 고양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의 2023년도 본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시민필수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와의 사실상 한판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회의 2023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시민필수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의회와의 한판 대결을 예고한 셈이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는 등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시의회 간 '강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17석으로 같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동환 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회의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 2조9996억원 가운데 이동환 시장의 역점사업 11건 24억여 원과 업무추진비 208건 13억여 원 등 308건 110억여 원을 삭감·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가운데 모두 308건에서 110억2958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원은 삭감없이 전액 편성했다고 한다.

시는 시의회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쪽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 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는 게 고양시의 주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며 지난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쪽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고양시 예산안 2조9996억원 가운데 시 집행부의 역점사업과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는 등 삭감·의결했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고양시 예산안 2조9996억원 가운데 시 집행부의 역점사업과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는 등 삭감·의결했다. (사진=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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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고양시는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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