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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민주당)은 26일 겨울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억원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억만 증액된 1909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돼 매우 아쉽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 고리,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산자중기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 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