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 요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를 보면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0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0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웃도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1년 1분기와 20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 가량 높아졌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0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0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가스는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로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20%)의 4배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 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모두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인상된 국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해 요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 시기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라는 것.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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