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무한정쟁의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중진부터 초선까지 10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갈등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법정시한까지 내년 선거제도 개편 확정을 공언한 터라 정치개혁을 위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종배(국민의힘)·정성호(민주당)·심상정(정의당) 의원 등 각 당 운영진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각 당의 간사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死票)가 절반에 이른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자"고 역설했다.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고 성찰했다.

실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유효투표 2436만756표 가운데 1225만8430표(50.32%)가 사표로 처리돼 사표 비중이 50%를 넘었다. 2020년 4월 치러진 21 총선 2874만1408표 중 1256만7432표(43.73%)가 사표가 되는 등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투표가 사표화 됐다.

이처럼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으로 지역감정, 진영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다수의 사표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여야의 이해 관계와 입장 차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현행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치개혁 의원모임 120명 가운데 파악된 의원 명단(104명)이다.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철, 김병욱,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용혜인,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춘숙, 조경태,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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