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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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2.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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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해마다 폭증... 2022년 상반기 사고액 3407억원
전세사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서
저소득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사기 타겟... 사회 문제
"전세사기, 경제적 살인의 악성범죄로 여기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김경 서울시의원(민주당)은 1일 주택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 서울시의원(민주당)은 1일 주택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은 1일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법률소송비 지원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면서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돼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경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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