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외래환자도 경증 이외의 환자 비율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
최혜영 의원 "정부는 전 정부 장점 계승하고 단점 보완해 '윤케어'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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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낭비됐다며 문 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정말 문재인 케어가 실패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는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문 케어가 실시된 2018~2021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입원환자 분석 결과 중증환자 비율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의 외래환자도 경증 이외의 환자 비율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줄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92만2000명에서 2021년 105만2000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같은 기간 18만2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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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증(전문)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단순(경증)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50만6000명에서 2021년 55만4000명으로 5만명 증가한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195만8000명에서 160만2000명으로 35만명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중증(전문)환자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했고 단순(경증)환자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그렇다면 입원이 아닌 외래환자들은 다를까.
같은 기간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늘어나고 경증환자는 줄어드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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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만3000건에서 2021년 14만5000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비율로 환산해 살펴보면 같은 기간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최혜영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 문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 자료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