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청년 취약계층의 중견기업 취업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진 의원은 6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도입됐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뒤 3년 동안(청년은 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 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 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 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49%)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두관·김민석·김수흥·김승남·김태년·임호선·정태호·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