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은 6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를 단순 주택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 문제로 보고 피해자 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에서 대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하다. 주택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신종 사기 수법의 등장 등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면서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공공의 개입이 필수불가결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안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결의안을 이끌어낸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중대한 사회문제가 됐고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택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주택사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면서 "본 결의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다른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금리·고도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는 게 김의원의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2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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