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9일(토) 오후 2시부터 20일(일)까지 1박2일로 서울 국제청소년센터(강서구 방화동)에서 어린이법제관 80여 명, 학부모, 고등학생,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임명된 진지희(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해리' 역으로 출연) 양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법제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놀이와 법만들기 참여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입법과정과 법치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함에서 마련됐다.
이번 법 캠프에는 초대 손님으로 지난 5월 14일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아역스타 진지희 양이 참석, 법 캠프 참가 소감을 간단하게 밝힌 후 사인회와 기념 촬영 등 어린이법제관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법 캠프의 주요 행사로는 '법 만들기 경시대회', '생활법령 골든벨', '모의재판 시연회', '토론마당',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이 실시된다.
'법 만들기 경시대회'는 먼저 입법과정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물을 상영하여 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음, 8개조로 나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이다. 조별로 작성한 법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2개조를 선정하여 다음 날 발표한다.
'생활법령 골든벨'은 법 캠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법제관들이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생활법령 문제를 풀어보는 어린이 생활법령 박사를 뽑는 행사이다.
'모의재판 시연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주관단체인 MTROK(대표 한정규, 압구정고 3학년) 회원 19명이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상생활 속 법적인 분쟁을 소재로 하여 민사재판, 형사재판 및 행정재판을 재연하는 행사이다.
'민사재판'은 베이비시터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을, 형사재판은 언론기사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판은 회식 시 음주로 인한 사고와 요양승인에 관한 사항을 가상 사건을 통해 재미있게 보여준다.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형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후 어린이법제관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실시한다. 조별 토론결과를 발표한 후 투표함을 설치해 개인별 최종 의견을 직접 투표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법제처는 데일리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밖에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삼 교수를 초청, "재활의 처음은 인간존중이며, 재활의 마지막은 사랑이다."를 주제로 한 미술치료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강의도 듣는다.
한편,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MTROK 회원들은 생활법령 골든벨을 진행하고, 어린이법제관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법 캠프 행사 전반에 참여하여 어린이법제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법 캠프를 통해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법치행정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 생활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처장은 명예어린이 법제관으로 위촉된 어린이들에게 '일기장 읽어주시는 친근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