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해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생색내기, 구색맞추기식 대응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은 민생·금융 대책으로써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며 "금리는 더 낮추고 대출금액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사회공헌적 성격으로 캠코와 은행이 총 100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모두 10만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김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는 것. 결국 대다수 차주들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왕에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왜 15.9%로 금리를 정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인당 최대 대출금액 100만원에 대해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햇살론의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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