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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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 사상 처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0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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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
탄핵안 국회 의결에 따라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
국민의힘 "사실상 대선불복이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 의회폭거"라고 규탄
민주당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고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3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에 앞서 표 단속에 나서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이것(이상민 탄핵소추안)이 탄핵요건이 되지 않고 또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의사일정으로 잡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대정부질문 이후에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러한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하도록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이 장관 탄핵소추안 안건 처리 순서를 앞당겼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이후 검사 역할인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고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불복이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 '의회폭거' 등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초유의 상황 앞에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법규정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강행은) 자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또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돌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대선불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이고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참사 유가족, 생존자들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해 "재난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규정을,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국정조사 허위 증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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