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권을 '무능·무지·무책임' 정권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된 원인이라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도 안 된 지금,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가르기와 분열의 정치를 그만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26쪽 분량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설 것을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국민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잇따른 안보 위기, 그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민의 삶을 언급하며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지적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이라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나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등 투명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북 무인기 남침과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강경 발언, 잇따른 외교적 논란 발언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것.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당시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을 상기시키고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새로운 조어)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 했다.

또 최근 대통령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3.8전당대회에 대해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라 비꼬아 비판했다. 여당에 '꼭두각시 대표'를 앉히는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으며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라며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라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당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시 주장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