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삼성·SK하이닉스에 9조원의 세금 혜택을 몰아주는 '반도체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4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특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계획 국정난맥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법안의 제출 과정부터 오락가락하며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제율이 25%에 이르는 여당의 반도체특위 법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지나치다며 찬성하지 않고 8% 수준의 독자 정부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합의했다.

그해 12월 24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은 충분하다"며 반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입장을 고수하는 듯했다.

그런데 법안이 의결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면서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나흘 뒤인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 혜택 확대안을 전격 발표하고 19일 법안(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통과시켜 준 정부안을 일주일 만에 정부가 스스로 뒤집어 새 법안을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를 그냥 용납하기가 어렵다"며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오락가락 입장과 날림성 법안 제출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5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9조2000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며 "재계가 의도했던 대로 법안은 그들의 이해에 완벽히 부합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기존의 8% 세액공제안으로도 삼성은 한 해 1조7000억원, 하이닉스는 4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삼성은 3조2000억억원, 하이닉스는 8000억원을 해마다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2021년 법인세가 7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에 가까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는 셈이다.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된다고는 하나 최저한세율에 걸려서 깎아주지 못한 세액은 모두 10년간 이월공제 되니 결국 고스란히 삼성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만한 세수를 특정 회사로부터 포기하는 일을 벌인다면 당연히 냉정하게 효과를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기재부가 인정했듯이 15%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세금혜택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자본유출을 방지할 수준에서 세제를 적절히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가 취약한 영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하는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등 기업 밀어주기 시대와 이제는 작별하고 국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1등 기업에 지원을 몰아준 전략을 돌이켜 보자"며 "혜택은 주로 이재용 일가, 대주주, 외국인 투자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고연봉 정규직 노동자 같은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사회가 감면해 준다면 그만큼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낙수효과나 사회공헌 같은 기약 없는 자발성과 시장기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익분배의 제도화를 통해 연관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거둬야 할 세금만 포기하고 기업에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의 지분을 가져가고 지분에 따른 수익을 녹색전환과 교육혁신과 대규모 공공투자와 기초과학 저변 확대와 같은 시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