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난방비 대란 및 정부의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가 한시적 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일시적 보조가 아닌 부실 주거 퇴출과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주거빈곤가구 난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 토론회는 난방비 폭등으로 에너지 빈곤가구의 열악한 주거 현실과 정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주거빈곤 가구의 에너지기본권 보장 및 주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발제자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센터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 이원호 홈리스주거팀,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품질 미달 주거에 대한 규제가 바로 서야 상세한 주거 지원체계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부실주거의 사각지대에서 추위와 더위에 위협받는 시민의 삶을 지키려면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센터장은 "79년 건축법에 건물의 열 손실 방지에 관한 규정이 삽입된 이래 단열 성능은 3~4배 증가했지만 주로 제도 기준 안의 건물의 이야기"라며 "기준 밖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어렵다면 고효율 보일러·이중창 창호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의 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7배 차"라고 지적하면서 "건물의 연식과 종류 단열 성능을 배제하고 단편적으로 요금지원 중심으로만 논의와 대책을 이어가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정책위원은 "근본적으로 주거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복지정책 수립은 어렵다"고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미수금처리와 다를 바 없는 땜질대책"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난방비 보조가 있더라도 열이 새어 나가는 부실주거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단순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 아닌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때"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일시적 난방비 논쟁이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제대로 된 대안을 열어야 할 때"라면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상향과 함께 주택의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 의원은 ▲주택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보 ▲주택 에너지 효율진단 의무화 및 기준상향 ▲주택 매매 및 임대 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정보로 기재 등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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