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기재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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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기재부 비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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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특법 개정 문제점 지적... 재정·경제·조세정책 책임진 기재부 능력에 의구심?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부를 강하게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부를 강하게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일 만에 국회의 법안심사권 여야 합의가 처참하게 무시당한 것"이라며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리스트,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심사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어렵사리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재부의 황당한 실수로 혼란에 빠졌다"며 기재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향세 시행시기 등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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