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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