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시민단체 "전범기업에 면죄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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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시민단체 "전범기업에 면죄부" 규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0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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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자금 받은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출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 해법을 "친일 굴욕외교"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 촉구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 질타
정부가 6일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자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전범기업에 면죄부"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규탄했다. (자료=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가 6일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자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전범기업에 면죄부"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규탄했다. (자료=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굴욕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명이다.

정부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받아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인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낼 거로 예상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금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대신 낸다는 얘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러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박진 장관의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일본과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정부의 해법을 "친일 굴욕외교"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방안에 대해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굴욕해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이 한 푼도 내지 않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강행 발표한 데 대해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저녁 7시30분에는 서울 시청광장(동편)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촛불' 집회를 열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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