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진성준·신정훈·양경숙·오영환·이수진·이정문 등 소속 국회의원 15명 명의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불법적 방식으로 담합·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검희 여사 특검법' 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면서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정의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할 에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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