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평균재산 48억원... 국민 평균의 1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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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평균재산 48억원... 국민 평균의 10.5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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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37명 가운데 14명은 임대채무 신고해 스스로 임대업자임을 드러내
경실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 분석·발표
재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주식 투기 의혹 제기 국민 정서
경실련 "임대업·주식 부자 대통령 참모들이 공직 기강 바로 세울 수 있겠나"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임대업 금지 명령해야"
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 37명의 평균 재산이 48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10.5배에 이르고 그중 14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 37명의 평균 재산이 48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10.5배에 이르고 그중 14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평균 재산이 48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10.5배에 이르고 그중 17명은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석 대상 37명 가운데 14명(37.8%)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업자임을 밝혔다.

전체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원),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정서이고 상식인데 임대업·주식 부자 대통령 참모들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겠나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경실련은 대선 과정에서 청렴성과 반부패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17개 부처 41명 장·차관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조사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다.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참고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 이 중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억3000만원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렇듯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1인당 평균). (자료=2022년 대한민국 관보, 통계청, 그래픽디자인=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1인당 평균). (자료=2022년 대한민국 관보, 통계청, 그래픽디자인=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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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원),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이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이다.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서휘원 팀장은 "국민들은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나 주식부자 등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자들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이고 상식이다. 

분석 대상 37명 가운데 14명(37.8%)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업자임을 밝혔다. 임대채무 신고는 안 했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임대채무를 신고했거나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다주택자, 비주거건물 보유, 대지 보유), 김대기 비서실장(비주거 건물, 대지 보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복두규 인사기획관(다주택자, 대지 보유),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대지 보유), 윤재순 총무비서관(다주택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다주택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비주거건물 보유),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다주택자), 이원모 인사비서관(비주거 건물 보유),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비주거건물 보유), 주진우 법률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보유),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비주거건물 보유 등) 등 15명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국민에게 공개하고 임대업을 하는 참모들에게는 처분을 권고해 대통령실 공직윤리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은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주식백지신탁 미신고자 10명(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과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 초과 보유자 3명(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윤리 강화를 위해 참모들에게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 및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인 올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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