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 근로시간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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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 근로시간 보완 지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1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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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지시에 따라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는 제도 보완을 위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었다.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해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MZ세대의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4월17일까지 많은 얘기를 듣고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얘기 아니겠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경청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퇴행적·반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다시 주 69시간제로 도입되면 세계 최장 시간 노동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며 "정부는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정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다.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주69시간제는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며 "주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금지가 정답"이라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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