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은 16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고양시가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고덕희 의원은 앞서 지난달 7일 5분 발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해결을 고양시에 촉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1만4854㎡)는 잡종지다.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만384㎡)의 지목은 임야다. 이 두 지역의 면적만 총 1만9339㎡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쪽이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년 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서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고양시도 업체도 대단하다"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 1,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채 사무실로 쓰고 그 외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 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 밖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 왔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 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산지복구 미이행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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