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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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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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ICC는 1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는 2016년 ICC 회원국에서 탈퇴하고 현재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우리는 법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며 "판사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를 집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법적인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며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반발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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