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편안 놓고 또다시 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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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편안 놓고 또다시 격돌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2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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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23일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 전원위 구성... 정개특위가 도출안 3가지 개편안 논의
1,2안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늘리고, 3안은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 늘리는 안
국민의힘, 4년 전 민주당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쳐야 하지만 정수 확대는 반대
"선거제 개편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것"
민주당 등 야당, 일반 논의부터 해보자는 입장...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입장 밝히기 꺼려
시민사회, 최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거법 개편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태세다. 현행 선거법은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사진은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을 강행하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몸으로 육탄저지하는 모습. 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거법 개편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태세다. 현행 선거법은 4년 전인 2019년 12월 27일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사진은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을 강행하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반대하며 몸으로 육탄저지하는 모습.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법 개편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데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2019년 때처럼 단독으로 입법 강행이 가능하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앞으로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논의 대상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출한 3가지 개편안이다.

정개특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면 ▲1안은 소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안도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늘려 총 350석으로 하자는 안이다. 소선거구+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제도다. 역시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되 비례의석만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3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을 섞은 안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3안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이고 그중 1안과 2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이나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는 반일 감정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 50석을 늘리는 안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 놓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육탄저지와 결사항전 속에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다.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등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등장 또한 당시 입법 강행의 부산물이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 수도권 정당별 득표수 및 의석(당전자)수. (자료=최형두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 수도권 정당별 득표수 및 의석(당전자)수. (자료=최형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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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형두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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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개편된 선거법으로 치러진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심은 심각하게 왜곡됐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비대칭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도 실패했다.

실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1434만5425표(49.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191만5277표(41.5%)를 얻어 두 당의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은 8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도권에서는 민심의 왜곡이 더욱 극심했다.

수도권 121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48만9876표(54.9%), 미래통합당은 423만8628표(42.4%)를 각각 얻어 두 당의 득표율 격차는 12.5%포인트였다.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이 121곳 중 103곳(85.1%)을 쓸어 담았다. 42.4%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17곳(14.0%)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두 당의 득표율 차는 12.5%포인트인데 당선자 수에서는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데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당선자 수) 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균형을 태생적으로 낳게 돼 있는 현행 선거법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민주당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년 전에 여야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20대 국회 이전인 299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때 이번 국회에서만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하되 이후에 다시 299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루빨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는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원위 안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은 외면한 체 당리당략 국론분열과 정치싸움, 입법폭주에 비리 의원 방탄과 특권 지키기까지, 국회불신, 정치혐오를 자초해놓고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정치불신, 극단적 대결정치와 지역주의과 같은 현행 선거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전언위 안건 상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부분만큼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공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난 2월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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