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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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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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정
신속한 법 개정으로 승객들의 이동권 보장돼야.. 빠른 법 개정 촉구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1일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여선 안 된다"며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1일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여선 안 된다"며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1일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폭설 등으로 인해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여선 안 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 다음날 아침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편이 619건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돼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며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법' 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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