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 기자]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22일 예고했다.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관련 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퇴직 공직자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연구소의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낙하산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여러 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관피아 사례들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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