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가 70만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국과수의 업무량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만1796건에서 2022년 70만856건으로 11만9060건(20%)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만26건에서 2022년 26만1477건으로 6만1451건(30.7%) 증가했다. 혈액형은 2020년 11만5662건에서 2022년 15만967건으로 3만5305 건(30.5%) 늘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같은 기간 1만6584건에서 6만873건으로 3.6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늘어났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만2791건에서 2022년 3만9997건으로 7206건(21.9%)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9761건에서 1만4354건으로 4593건(47.5%) 증가했다.

감정처리 건수는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에 그쳤다.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50억원으로 16억원 정도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6억원 줄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3000원 감소했다 .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업무과중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 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호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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