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예금자 보호한도금액 상향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미국 SVB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22년간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한도 신속하게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이 98%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금융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부모세대들이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서 예금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씩 쪼개기로 예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98%를 제외한) 나머지 2%는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해 "이것도 사실 현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실은 많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포함된 기업의 예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서 1억원 이상의 2% 예금에 봉급쟁이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상당액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이 상향되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 보험료가 인상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금자 보험료를 잘 설계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느린 의사결정이라는 것.

김 의원은 "국의 은행의 문제,국내 부동산 PF나 가계대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의 시급성이 다가오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빨리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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