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은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바뀌었고 2014년 헌재 결정에 따라 2대 1로 조정됐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30일부터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출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정치현안에 대해 실시한 3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21~23일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먼저 선거제도 개편 때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물었다.

57%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30%는 '현재 (300명이)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나머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70% 안팎을 기록했다.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10%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늘려도 된다' 의견은 인천/경기(12%)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 이하였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는 8%에 머물렀다.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 22%만 '늘려도 된다'고 대답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 다수가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특히 높은 연령층과 여권 지지층에서 반대(80%대)가 거셌다.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는 30·40대와 야권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30%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2018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세비 총예산 동결 때 정수 확대 찬성이 34%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는 다당 체제(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아래 선거제 개편 논의가 활발했던 때다.

선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했다. 나머지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더 좋다고 봤고 의원 정수 확대 찬성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 저변에는 기존 정수 300명이 절대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지엽적 문제며 수적 확대를 논하기 전에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주 운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34%가 '잘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고 58%는 '잘못하고 있다'며 부정 평가했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줄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344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일본 관계 개선'(18%), '외교'(11%) '노조 대응'(8%)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을 주로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583명, 자유응답)은 '외교'(25%),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3%),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정의당 5%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화가 없었다.

이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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