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가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6년~20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패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교육·일자리·주거 등 사회 문제와 여성의 경제 활동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며 "출산·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