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1월 난방비 고지서는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한 달 생활비로 250만원 정도를 쓰는데 도시가스요금 34만5330원에 관리비 21만원까지 총 56만원 짜리 고지서를 받고 '어찌 살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 (30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4인 가구의 김혜순씨)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던 코로나를 겨우 버텼는데 이제 전기세와 수도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전기료가 3배 이상, 수도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 10만원을 받고 솔직히 놀림당하는 기분이었다." (얼마 전까지 건강다이어트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서효정씨)

서울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너머서울 주최로 6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공공요금 폭등 증언대회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에서는 공공요금 폭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하나 같이 난방비 폭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수 공공재에 대한 요금 인상 철회와 공공성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너머서울은 또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국민 8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동의 수준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381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공공요금 지출 규모 변화, 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 에너지·교통 대기업의 적자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은 87.0%로 찬성 의견(4.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68.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필수공공재로서 요금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 부족을 꼽은 의견이 각각 52.0%(전기요금)와 59.2%(가스요금)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과 도시가스공사의 적자 해소 방안으로는 정유사 등 에너지재벌의 고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60.9%, 서울교통공사 적자 해소 방안으로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를 차지했다.

여미애 너머서울 공공요금팀장은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고 대다수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를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요금 인상 후 잔여적 복지 지원이 아니라 민자 발전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산업구조와 대기업에 유리한 요금체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요금 인상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자발전사 영업이익이 2년간 4배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들의 이윤을 국민들이 낸 요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구 기획실장은 이어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요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비밀주의, 전문가와 관료의 독재, 원가주의 경향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탓만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공익서비스 비용도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민간기업인 버스회사들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해 연간 7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반면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부산시가 최근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부산시장은 요금을 할인하고 서울시장은 인상한다"며 "이 차이는 공기업 적자 여부가 아니라 어떤 정책목표를 갖고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들이 이윤을 챙기고 적자는 한전과 가스공사로 넘기는 구조"라며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책임이 실종됐음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너머서울은 여론조사 결과와 증언대회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교통 등 필수재에 대한 요금 인상 철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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