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본격 시작됐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개혁 초당파 의원모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법 개혁을 역설했다. 민심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떳다방'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육탄저지와 결사항전 속에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다.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등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등장 또한 당시 입법 강행의 부산물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지구상에 유일한 연동형 비례제 국가인 알바니아에서도 1년 만에 법안을 폐지했다며 본회의장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선거법 절대반대'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문희상 사퇴" "민주당 해체" 등을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한 차례 미뤄졌고 한국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선거법 반대 시위로 오후 5시30분 이후로 다시 지연되는 등 진통이 거듭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고함과 막말, 구호 등이 뒤엉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에 출입문이 막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4시31분께 본회의장에 국회 경위들을 배치해 진입로를 뚫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격렬하게 맞섰다.

문 의장은 다시 밖으로 물러났다.

잠잠해진 틈을 타 문 의장은 오후 5시35분께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당 저지선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의장석에 앉는데 성공했다.

문희상 의장은 진땀이 나는지 연신 숨을 내쉬었다. 문 의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5시40분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5시44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자투표로 표결에 부쳤다.

투표가 끝나자 오후 5시45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원천무효" "문희상 이완용"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표결에는 이른바 '4+1 협의체' 소속인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처럼 4년 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선거법은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표는 사실상 사표가 돼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줄곧 개정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으로 3년 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표심과 의석수의 괴리가 너무 심해 기네스북 감이라는 비아냥과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1434만5425표(49.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191만5277표(41.5%)를 얻어 두 당의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은 163명, 미래통합당은 8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1당(민주당)에게 많은 표(49.9%)를 주었지만 2당(미래통합당)에게도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수준의 투표(41.5%)를 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1당과 2당의 득표율 격차가 8% 포인트 남짓인데 의석수는 무려 2배(100%) 격차의 기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수도권에서는 민심의 왜곡이 더욱 극심했다.

수도권 121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48만9876표(54.9%), 미래통합당은 423만8628표(42.4%)를 각각 얻어 두 당의 득표율 격차는 12.5%포인트였다.

당선자 수에서는 민주당이 121곳 중 103곳(85.1%)을 쓸어 담았다. 42.4%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17곳(14.0%)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두 당의 득표율 차는 12.5%포인트인데 당선자 수에서는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왜 한국의 선거법을 '기네스북 감'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데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당선자 수) 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균형을 태생적으로 낳게 돼 있는 현행 선거법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민주당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투표와 가장 동떨어진 국회가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부 정당(4+1)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낳았다"며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 기관차처럼 국회의 협치전통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으로 승리하고도 협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숙의 정치'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기둥을 모조리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최 의원은 "저희 당이 다수당일 때 범보수연합 180석 가까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180석 절대 반지가 사우론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의 대표격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비례한다며 우리의 선거제도도 민심에 왜곡돠지 않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2년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 50.6%, 민주당 47.8%의 득표를 해 각각 222석과 213석의 의석을 나눠 가졌다. 득표율과 의석수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유럽은 우리같은 수도권 집중이 없고 지역이 골고루 잘 산다. 독일 등은 권역별로 선거 관리를 한다.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격차 수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기네스북 최악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인구 집중에 결합돼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밀도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여럿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우리처럼 극심한 나라는 없다는 것.

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세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논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253석)과 비례대표 의석(47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도농복합형을 주장하고 있다. 대도시는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하자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특히 3-5명 의원 선출 중대선거구로 운용하면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60석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지역구: 비례대표를 2:1) ▷위성정당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지난 2월 1일 입법청원했다. 

국회는 10~13일 나흘간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원위웡회를 열어 여야 의원 100명이 토론에 나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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