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지난 10일 오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는 소방관 출신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정부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초선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매우 신선하다. 당리당략에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힘들었거나 아니면 본업인 소방관이라는 직이 본인의 적성에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매력적인 직업이 젊은 초선의원에게는 굴레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 보인다. 그의 불출마 선언은 용기와 소신있는 판단이라 여겨져서 대견하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은 있었다. 불출마선언의 과정과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현역의원으로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 자괴감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욕이 무너지고 당리와 당략에 따르는데 대한 자신의 소신과 선택권이 침범을 당했을 때의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을 느끼고 가책을 받은 국회의원이라면 그나마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라고 보인다. 소신과 명분도 없이 개인의 영달이나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국회의원직을 탐한 사람이라면 영심마저 없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을 한번하고 그만 둘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임기동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회의원직이 직업으로서 매력이 있다 보니 다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그래서 다음 공천을 책임져줄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정당이든지 공천심사를 하는 기구 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 대표의 복심이 작용한다는 것은 다 아는 일 이다. 집권당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 공천에 관여한다고 해도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천을 위해 줄서기를 하려고 하려는 자들은 능력이 없거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원이라면 새로운 인물로 바꾸는 편이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나을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과거에 일했던 검사출신 인사나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검사출신 중에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검사라는 직은 정치인과는 이미지상 맞지 않는 직업이다. 현재 현역의원중에 검사출신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검사출신을 공천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의 피선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올지 않지만 특정 직업에 다수가 포진하는 것도 민의를 거스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 일정기간을 거친 후에 정계에 입문하도록 법규를 고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역 정치인중에 법조인, 교수, 공무원,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오피니안 리더로 비교적 존경받는 지위에 있고 학력이나 경력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다수 국민의 대표로만 볼 수도 없다. 각종 직업의 전문가들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면 자신을 당선시켜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은 잊고 조직과 실력자에게 충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어찌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나
양심과 소신은 팽개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치를 접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의원중에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도 떳떳하다고 항변하고 잘못했어도 법원에서 실형만 면하면 무죄라고 주장하는 철면피도 상당수 있어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정계를 떠났고 아직도 남은 자들은 각 정당에서 공천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심적인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각 정당에서 50% 정도는 바꿔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적게는 30%, 많게는 40% 공천 물갈이를 해왔다. 또 청년 정치인 몫을 늘리고 다선의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개혁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elvis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