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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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회 제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4.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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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 담아
지역간 균형발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 제고 취지
최 의원 "경기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시·가평군인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13일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시·가평군인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13일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두 개의 도로 나누는 분도(경기도, 경기북부자치도) 논의가 다시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돼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이 된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이다.

최춘식 의원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측면에서 특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분도'를 촉구해 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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