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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개특위가 4월 18일부터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 세 차례의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경실련은 14일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공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전원위 선거제도 개편 논의 종료'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안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안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안) 대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전원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경실련은 "오래 사용할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정당의 입장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공천과 재선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야는 전원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흘간 제시된 제안 중 공통분모를 추려 대안을 만들어 전원위에 재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각 당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득실을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각 당이 합의를 못 봤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국민 투표를 모델로 해 공론조사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