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0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깡통전세'에 대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깡통주택 공공 매입으로 3자(채권자·국가·피해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연이은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미비를 강력 질타했다.

심 의원은 먼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네 차례 대책의 실효성이 전무했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심 의원은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피해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긴급 저리 대출의 경우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미추홀구에 2천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급 주거 지원으로 입주한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경매 유예 조치의 경우 임시방편일뿐더러 기간 또한 6개월로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은행에 경매유예 협조를 했음에도 은행들이 민간 채권회사로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금융권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심 의원은 또한 정부의 우선매수권 부여에 관해 "우선매수권과 대출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며 "이미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받아서 따따블로 대출받아서 집사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그 고통이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깡통주택 공공매입' 방안을 두고 "깡통전세로 발생한 피해를 채권자와 정부와 피해자가 3자 고통 분담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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