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창 교수, 정부와 지역주민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주문... "정부는 주민을 협력 주체로 인식해야"
이강원 소장,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 지적하고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절차적 정당성 제고 국토부에 제언
박승원 광명시장 "혐오시설 광명시에 들어오는 것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원희룡 장관 광명시 오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18년 동안의 갈등, 시민과의 합의가 먼저다."
"주민의견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책사업,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광명시의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광명시와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갈등현안 국회토론회'에는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맡았다.
소순창 교수는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 지역주민' 제목의 발제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문제 결정 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제안했다.
소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인 '포괄권위모형'에서 독립적 관계인 '대등협력모형'으로 설정해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역주민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즉 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의 주체로 인식해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강원 소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갈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 등 공공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문제점으로 서울시의 개발 이익을 위해 광명시가 희생될 수 있다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
또 국토부, 기재부가 3번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할 때 광명시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국토교통부에 제언했다. 철도차량기지는 인접 주민들에게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은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수용성을 동시에 수용해 합리적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기지를 옮김으로서 서울시(구로구)에서 얻게 되는 이익 및 혜택과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잃게 되는 이전 지역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 소장은 끝으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각종 오염, 소음, 분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차량기지 지하화 등 시설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발제가 끝나자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의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해 "구로구민의 민원을 광명시민에게 떠넘기는 사업"이라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구로구는 이 사업으로 숙원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개발까지 도모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리지만 광명시는 영구적인 민원을 떠안고 이제 시작하는 신도시 한복판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애초에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18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민은 8만5000평의 혐오시설이 광명시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명시를 찾아 주민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불가 이유 5가지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을 광명시민에게 떠넘기는 임시방편적 정책 △역 균형개발이라는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도덕산·구름산 산림축 단절, 노온정수장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 발생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어불성설 △20분 간격의 4량짜리 차량기지 입출고선은 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등이 불가 이유다.
광명시는 교통난 대안으로 서울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신천~하안~신림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시흥시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광명·시흥시,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할 걸로 알려졌던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서울 구로구 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이다. 인입선 9.4km 및 정거장 3개소가 신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1조1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2005년 6월 국무회의 심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국토해양부, 2009.11~2012.12), 2차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16.12), 3차 타당성 재조사(기획재정부, 2020.9~) 등 3차례 타당성 조사를 했다.
정부는 5월 중 3차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국책사업이라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