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혈세논란과 임대차 3법 매도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살릴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업들을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돈만 혈세라고 하느냐"고 정부를 맹비판했다.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4.23 찔끔대책으로는 깡통전세 전방위적 피해 사례의 10%밖에 포괄 못한다며 정부안을 대폭 보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저는 작년 10월 국감 때부터 깡통전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공매입 등 대책을 제안하고 시민사회계와 함께 촉구해 왔고 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그러다 피해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니까 뒤늦게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매입, 지방세 후순위 조정까지 우리의 요구를 한발씩 뒷걸음치며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찔끔대책'으론 안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4.23 대책으로는 전세사기를 넘어 깡통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까지를 고려할 때 다양한 피해사례의 10분의 1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책임주체가 되어 사기대책을 넘어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자들과 야당의 제안을 정쟁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용해 최대공약수를 합의해 가는 민생협치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5일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보증금채권매입 △국세 안분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급 적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심 의원이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에 모두 담겨 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에서 보증금채권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혈세낭비다' '선을 넘는 지원이다'라고 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자들도 정부의 '혈세 낭비'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한다.

심 의원은 "얼마전 부동산 PF 부실을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에 24조원 대출해주기로 했고 며칠 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PF 지원 펀드 1조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때는 부실금융사 지원도 한다"면서 "정부가 위기의 기업도 지원하고 금융권도 지원하고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위기의 피해자들은 왜 지원하면 안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들을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왜 피해자 시민들을 지원하는 돈만 혈세냐"고 정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게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주장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신박한 주장이 있다"며 "임대차 3법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인데 이 법 때문에 빌라를 1000채, 3000채 가진 빌라왕이 등장했느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근원은 무분별한 갭투기이고 저금리와 대출확대 정책이 갭투기를 조장하고 전세값을 끌어올린 주범"이라며 "그리고 엄청난 감세특혜를 제공한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결합해서 이 민주공화국의 백주대낮에 건축왕과 빌라의 신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국세 안분 ▲소급적용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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