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초급간부 지원 급감... 숙련간부 중심 병력 재구성 달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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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초급간부 지원 급감... 숙련간부 중심 병력 재구성 달성 '차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4.2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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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 41% 감소, 육군장교 지원자 37% 감소
간부 숙소 50% 이상 준공 20년 지난 건물, 60%는 리모델링도 못 받아
병사 월급 200만원까지 오를 경우 장교 복무 희망자 40%·부사관 25%↓
최혜영 의원 "간부 무게에 걸맞는 근무여건과 보수체계 등 처우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 41% 감소, 육군장교 지원자 37%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 41% 감소, 육군장교 지원자 37%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방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 비율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육군 간부 지원자 비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병사 월급이 200만원까지 오를 경우 초급 간부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26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2만8263명에서 1만6433명으로 40% 이상 급감했다. 육군 장교 지원자도 3만544명에서 1만9233명으로 약 37% 줄었다.

심지어 육군 장교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임관 이전에 중도 탈단한 인원이 최근 5년간 245명에서 604명으로 140%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장교 지원자 현황. (자료=국방부, 최혜영의원실 재가공)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장교 지원자 현황. (자료=국방부, 최혜영의원실 재가공)
ⓒ 데일리중앙

숙련 간부 확대를 위해서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 간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동규정 제11조의2에 따르면 주택수당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복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숙소를 지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급 간부가 4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1인 가구, 14㎡)에 미달하는 숙소도 750여 곳에 달했다.

심지어 육군 간부 숙소 중 50% 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이 건물들 중 약 60%는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노후건물로 분류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이 200만원까지 오를 경우 초급 간부가 가지는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병사 월급뿐 아니라 간부 처우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2023년 병사들의 급여는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이다. 병장을 기준으로 지난해(67만6100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병사 월급이 48% 정도 오른 것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장교·부사관 복무 희망 비율. (자료=한국국방연구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장교·부사관 복무 희망 비율. (자료=한국국방연구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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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은 병사 월급이 상승함에 따라 장교 및 부사관 근무 희망자는 점점 줄어들며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 희망자는 58%, 부사관 복무 희망자는 76%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위기는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며 주택수당 지급 대상 확대·대대적인 숙소 리모델링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초급 간부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간부라는 무게에 걸맞는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 등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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