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 정치 신인들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은 지난달 열린 선거법 개혁 국회 전원위원회 관련해 3일 "토론을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 4월 10~13일 국회에서는 사실상 20년 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진 전원위원회는 수십년 만의 처음이다.

10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놓고 각자의 논리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에 대한 기억은 잊혀가고 있다. 

국회의원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3일 전원위원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4개의 선거법 개편안 심의를 마친 뒤 현재까지 20일이 지나도록 표결에 붙일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2050은 "토론을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로 정치개혁의 작은 불씨라도 느꼈던 유권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재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선거법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표결에 붙일 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안으로 표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치개혁2050은 "선수가 룰을 직접 정해야 하는 한계를 우리 국회는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이제 공을 국민께 넘겨야 한다"고 했다.

마침 이번 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절차에 공론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주말인 5월 6일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 결과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회 정계특위는 앞으로도 한 차례 더 숙의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2050은 "국회가 공론조사 마치기 전까지 표결안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공론조사 결과로 표결에 돌입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신진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해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를 만들었다면 표결안을 만들 권한을 국민께 백지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2050에는 권지웅·김용태·김혜미·문정은·손수조·신인규·이동학·이탄희·장혜영·전용기·조성주·천하람·최재민·하헌기·허승규 등 젊은 정치인 15명이 모여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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