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위험물 운송차량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관할하는 소방서(시도 업무 위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 사항이 있으면 차량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구가 시도(관할 소방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유자나 소재지가 변경돼도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 대처가 어려워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화약·가스류 등 위험물질 출하 때 운송 수단은 도로(78.7%), 해운(19.6%), 항공(3.3%), 철도(1.4%) 순으로 도로 운송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2020년 소방청이 발표한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7%, 2019년 2.9%, 2020년 5.6%로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은 저장소이자 차량으로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시군구로 재위임한 경우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시도(관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도가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 및 변경사항을 즉시 알아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안전이 보다 더 강하게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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