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어버이날' 앞두고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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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어버이날' 앞두고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 대표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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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 '간병 비극' 신조어 등장... 사회적 사각지대 놓인 간병비 정부지원 절실
사적으로 간병인 고용시 1일 15만원 가량 비용 발생... 피부양자 경제적어려움 호소
김 의원의 법률안, 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 대한 간병비 정부지원 항목 신설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버이날' 앞두고 '어르신 효도법'으로 불리는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버이날' 앞두고 '어르신 효도법'으로 불리는 어르신 간병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간병파산' '간병비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어르신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어르신 효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말주듯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3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간병비 정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

여기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됐기 때문.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쓰는 경우 하루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디.

현재 정부는 간병 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 입원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 "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이어 "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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