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분포율 48.6%인 호남·영남권 문화재전문위원 고작 26.6%에 불과
이병훈 의원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 여전... 수도권 편중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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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지역 차별이 일부 해소됐지만 문화재전문위원의 수도권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문화재위원 100명과 및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기 2년의 제31대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4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재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 수도권 활동 비중이 44.2%로 전체 199명 가운데 절반에 기까운 88명을 차지해 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의사결정의 부실과 왜곡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문화재위원 선정 때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를 보면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문화재전문위원은 44.2에 이른다.
반면 호남·영남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깝지만 문화재전문위원 수는 고작 26.6%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의 지적과 개선 주문으로 문화재위원의 지역 편중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는 아직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문화재위원회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문화재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